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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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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김동섭
1
정준호
1
류도현
1
김병준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2가합2217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철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노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기본법
건설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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